효성파업 강제해산에 勞 "총력 투쟁" 선언>>관련기사
오는 12일 민주노총의 전국 규모 연대파업을 앞두고 정부의 노동정책이 강경대응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가 재계의 입장만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총력투쟁을 선언,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5일 경찰은 오전 5시13분 30개 중대 3,600명의 병력을 동원, 이 가운데 15개 중대를 울산 남구 매암동 효성 울산공장 안에 투입시켜 농성자들을 강제해산했다.
이번 진압과정에서 경찰은 농성자들과 무력충돌을 피하기 위해 선봉소대만 농성자들이 흉기를 던질 것에 대비해 방패를 들었을 뿐 전경찰이 비무장으로 진입, 과잉진압 시비를 차단했다.
효성 울산공장의 경찰진입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의 강경 노동정책이 또 다시 본색을 드러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효성 울산공장의 경찰진입은 대우차 노동자들의 강제진압에 이은 용납할 수 없는 노동자 탄압"이라면서 "오는 9일 울산에서 대규모 영남노동자대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효성 울산공장의 경찰투입은 정부가 노동자 보다 재계의 입장만 받아들인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강경책으로 선회한 배경을 세밀하게 분석한 후 투쟁일정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해 강경대응으로 맞받아칠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 역시 확고하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노동운동도 최소한의 도의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효성 울산공장에 경찰을 투입, 농성현장을 진압한 것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강경 선회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법과 원칙을 지킨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강경일변도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경제부처 등이 노사전문가도 없이 구조조정이라는 엄청난 작업을 진행하면서 결국 노조와 극한대립을 불러놓고 뒷수습은 노동부와 경찰에 맡기는 형국이 됐다"며 "일관성 있는 노동정책을 유지하지 않는 한 효율적인 노사, 노정관계 구축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