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금융통화위원은 21일 정부의 노동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정리해고를 어렵게 해서는 안되며 정리해고된 실업자들이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날 아침 평화방송의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열린 세상 오늘’에 출연해 “참여정부가 일관성 있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정책에서는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노동정책의 핵심은 기업의 해고나 채용이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자에 관련된 문제를 너무 무리하게 기업의 부담으로 돌리면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부담이 커져 일자리 창출이 안되고 결국은 실업률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설명하고 “실업률이 낮은 선진국처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정리해고가 지금보다 더 쉽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정부가 할 일은 정리해고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고된 실업자들이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복지를 확충하는 데 힘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성장과 개혁의 우선순위 논란에 대해 “개혁을 해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못박고 “그동안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개혁을 통해 가능했으며 선진국 중에서 미국이나 영국처럼 개혁을 제대로 한 나라들은 성장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프랑스ㆍ이탈리아 등은 성장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