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주택·부동산시장 전망

대선효과 미미… 집값 약보합세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향후 주택ㆍ부동산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집값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과거 대선 때는 행정수도 이전이나 혁신도시 건설,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주택ㆍ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굵직한 공약이 있었지만 이번 당선인의 공약은 하우스푸어 구제나 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안정이나 주거복지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침체된 시장을 반등시킬 만한 요인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주택ㆍ부동산시장에 '대선 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이끌어내거나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설 경우 거래 활성화와 집값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거에는 대선 이후 집값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3년 2월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해 같은 해 6월까지 월간 주택가격 변동률은 0.5~1.6%를 기록하며 월평균 0.86%가량 올랐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같은 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평균 1.1%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08년 3월 이후 3개월간 전국 주택가격 월간 변동률은 평균 0.77%로 직전 연도의 0.26%보다 3배나 높았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부동산시장을 자극해 집값과 땅값이 오른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출범 때는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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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에는 집값은 큰 변동 없이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개발 공약이 전무하고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없기 때문이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취득ㆍ양도세 감면 연장 정도가 고작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취득ㆍ양도세 감면 조치가 연장되면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라며 "가계 부채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새 정부의 운신 폭도 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2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게도 극도로 침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급선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우선 취득ㆍ양도세 감면 연장에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통해 거래 활성화와 건설경기 부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덕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거래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얼마나 빨리 내놓느냐에 따라 주택ㆍ부동산시장의 회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미국 재정절벽 문제와 양적완화,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변수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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