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금리안정 의지… 불안심리도 진정될듯○무역수지 적자 심화
최근 몇 년사이 무역수지 적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95년 1백1억달러에서 96년에는 2백6억달러이며, 97년 1·4분기동안 무역적자가 1년 예상치인 1백40억달러의 절반을 넘은 74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최근 무역적자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이 선진국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난 94년부터 계속되어 온 우리나라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94년 10억달러, 95년 63억달러, 지난해는 무려 1백16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84%나 증가했다. 96년 우리나라 전체 무역적자 2백7억달러의 절반 이상인 5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일본의 경우 94년 1백19억달러, 95년 1백56억달러, 96년 1백57억달러로 그 증가율은 0.6%로 크게 둔화되고 있다. 또한 대유럽연합에 대한 무역적자 규모도 크게 증가하여 95년 19억달러에서 96년에는 59억달러로 2백10%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타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96년에는 대중국 교역에서 28억달러(95년 17억달러)의 흑자를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1백26억달러(95년 1백3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95년에 비하면 오히려 그 증가세가 8%정도 감소하였다.
대선진국 무역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개발도상국 무역흑자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무역수지 구조의 악화는 엔저의 지속에 따른 대외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에 따른 경쟁력 약화에 기인하고 있다. 엔저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의 경우 75%, 프랑스나 이탈리아등 선진국들의 경우 50% 내외에 그치고 중국 58%, 대만 66%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경우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상태이다.
가격경쟁력의 약화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이 둔화되고 있으며, 경쟁력있고 부가가치 높은 신상품의 불재로 대선진국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선진국에 대한 무역수지 개선없이는 앞으로도 무역적자는 심화될 것이다.
○국내 금리 동향과 전망
3월중 시중금리는 2월 하순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더욱 가속된 양상을 나타내었다. 상승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3월 들어서도 통화지표가 높은 수위를 유지하여 통화환수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시중 유동성이 위축되었다. 둘째, 환율이 3월들어 급등하면서 외환시장의 불안이 확대되었다. 셋째, 3월중 회사채 발행량이 3조원을 초과한데 반해, 부도여파와 금리 전망 불투명에 따른 기관투자가들의 보수적인 자금운용으로 회사채 수급여건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으로 회사채 수익률은 연달아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24일 13.00%(95년 9월이후 최고치)까지 상승하였다.
4월중 시중금리는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하는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우선 4월 회사채 발행량이 3월에 비해 대폭 감소하여 수급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국의 금리안정 의지에 따라 시장의 불안 심리가 점차 진정되면서 자금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동안 금리 하락을 제약했던 부도여파와 환율불안도 4월 들어서는 점차 진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제공:현대경제사회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