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 완전독립"

"국민연금 운용 완전독립" 기금운용위원회 모두 민간전문가로 구성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국민연금 운용이 보건복지부에서 완전 분리돼 독립된 길을 걷는다. 장병완(사진) 기획예산처 장관은 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현행대로 복지부 산하로 할지, 독립시킬지를 놓고 고민해왔다. 장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가 통괄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는 구조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국민연금기금운용위는 현행 21명의 위원이 7명가량으로 대폭 줄고 전원이 민간전문가로 채워질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독립하게 됐다. 증권업계는 이 같은 개편안이 확정돼 국민연금운용위가 상설기구로 자리를 잡으면 적립액이 200조원을 돌파한 국민연금 운용의 전문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는 위원들 중 비전문가가 적지않고 회의도 1년에 4~5차례밖에 열리지 않은데다 위원들의 참석률도 50~60%에 그쳐 운용위가 복지부 결정을 그대로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장 장관은 또 "독립적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가 아닌 기금운용공사로부터 실무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별도로 떼어내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가칭)'를 설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도 당연히 민간인이 맡게 되고 국무총리가 추천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논의 결과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시간 : 2007/09/06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