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처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갖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이같은 초고속 고령화 현상은 최근의 출산 감소 추세와 맞물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잠식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막는 '복병'이 되고 있다는지적이다.
고령화는 전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깊은 주름살이 가게 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령화 속도 '세계최고'..노인복지는 '지지부진'
통계청이 1일 발표한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단연 1위에 올라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으며 오는 2019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전망이다.
또 7년뒤인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Super-agedSociety)'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무려 115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도 40년이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초고속 노화현상'이다.
지난달 방한한 미국 노인학협회 존 헨드릭스 회장은 "한국의 고령화 현상은 가히 혁명적(almost revolutionary)"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처럼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이나 수반돼야 할 노인복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2년 통계청 조사에서 65세 이상 가구주의 49%가 노후준비가 전혀 없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조사에서는 전체의 59%가 자신을 '하층'이라고 응답해 노인가구의 생활형편을 반영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말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공적연금을 받는 비율은 11.5%에그쳤다.
◆노인부양에 허리휘는 경제
고령인구의 증가는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비생산활동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는 두가지 부담요인을 동시에 함축한다.
실제로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12.1%이나 오는 2020년 21.3%, 2030년에는 35.7%로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시 말하면 올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가 8.2명인데 2020년에는 4.7명, 2030년에는 2.8명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더욱이 해외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노인의 경제활동이 아직 활발하지 않아 노인부양을 위한 부담은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8.7%로 전년보다 오히려 2%포인트하락했으며,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우려를 가중시켰다.
아울러 노인복지 관련 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국가재정에도 큰 부담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5천5억원으로 10년전인 지난 94년의 462억원에 비해서는 11배나 늘어났으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만큼 관련예산 증가도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은 지난 5월 `인구 고령화와 재정 영향' 보고서에서 고령화 관련 지출이 증가하면서 오는 2020년대말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성장잠재력 약화..정부 뒤늦은 대응
노인인구의 급증과 출산율 급감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곧바로 성장잠재력의 약화로 이어진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한국 경제가 고령화와 미래산업에 대한 준비 부족 등으로 이미 잠재성장률이 5%대에서 4%로 하락,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중수 원장은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령화 현상과 이에 따른 생산가능인력 축소 등으로 한국의 성장잠재력은추세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달 "고령화로 인해 한국경제에 남은시간은 불과 15년 남짓"이라면서 "15년내에 우리 경제를 선진국 경제로 한단계 도약시켜야 한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특히 올들어 고령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경부는 올해안에 고령자 고용촉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기획예산처도 지난달 장관 정책보좌관에 고령화 분야 전문가인 최경수 KDI 연구위원을 임명해 고령사회에 대응한 재정운영 대책수립에 나섰다.
열린우리당도 최근 '저출산.고령화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고령화사회대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