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발표한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은 `입구(入口)는 좁히고 출구(出口)는 넓힌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신규로 신불자가 되는 길은 차단하고 기존 신불자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졸업을 지원하는 그림이다. 따라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 하더라도 정부와 금융기관이 마련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신불자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 신불자에서 탈출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갚겠다는 의지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택하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 나가면 뜻하지 않았던 채무 경감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단일 채무자는 은행과 협의하라=금융기관 한 곳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는 모두 137만명. 이 가운데 105만명이 1,000만원 미만의 채무로 신불자가 된 사람들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는 개별은행이 알아서 해달라는 입장이다.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임시직으로 고용하거나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일자리를 알선함으로써 신불자가 일단 돈을 벌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유도하라는 주문이다. 하나은행 등 정부 방침을 따라가는 은행이 늘어나고 있다. 만기연장과 거치기간 부여 등 추가조치도 예상된다. 단일 채무자라면 거래하는 은행 지점에 찾아가는 게 상책이다. 금융감독원은 개별은행의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액 다중채무자는 개인워크아웃으로=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에게는 3가지 대안이 있다. 다중 채무자란 2개 이상 금융기관에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들 가운데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는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이 제격이다. 상환기간 최장 8년, 최저금리 6% 조건인 채무재조정안에 대해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면 개인워크아웃에 들어간다. 성실하게 상환의무를 다하면서 2~3년이 경과하면 원리금 감면과 금리인하라는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3,000만원 이하라면 공동채권추심 이용하라=다중채무자 가운데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3,000만원 이하의 빚이 있으면서 연체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는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산업은행과 LG투자증권이 주도하는 이 프로그램은 5개 은행과 5개 카드사로 대상이 제한돼 있다. 배드뱅크가 활성화하면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빨리 벗어나고 싶으면 배드뱅크를 활용하는 게 좋다.
◇이도 저도 안 돼면 법원으로 가야=민간차원에서 해결이 안될 경우 법에 의존하는 게 낫다. 파산하는 경우보다 장기 분할 상환금이 많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제도가 적용되고 변제능력이 없다면 개인 파산으로 보낸다. 개인회생제는 최장 8년간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갚고 남은 채무는 탕감된다. 대신 모든 재산이 공개되고 관련 정보도 신용평가회사에 제공된다. 개인파산제는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지만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해지고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된다.
◇능력 없다고 포기하지는 마라=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거의 신불자나 다름 없는 사람도 적지 않다. 곧 신불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한계채무자라도 체념은 금물이다. 개별은행들이 다양한 구제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예정이기 때문이다. 소액이라도 3개월만 체납되면 곧바로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신용불량자로 자동 등록되는 현행 제도와 달리 사전 고지와 만기연장, 거치기간 등의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지난해말 현재 372만명인 신불자가 올 연말에는 477만명선에 달할 전망이라는 점에서 정부도 은행들에게 한계채무자 구제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만기기 돌아오는 92조원의 가계대출 연장이나 3년 만기가 대부분인 주택담보대출을 10년 이상 장기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권홍우기자 ho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