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與野 대북정책 제각각 훈수 '눈길'

■ 국감현장 <br>외통위서 "쌀 지원" "서울서 4자회담" 제기<br>문방위 '예술의 전당 비리 의혹' 집중 추궁<br>정무위, 노동연구원장 '노동3권 발언' 질타

현인택(오른쪽) 통일부 장관이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진행된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 준비를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SetSectionName(); 與野 대북정책 제각각 훈수 '눈길' ■ 국감현장 외통위서 "쌀 지원" "서울서 4자회담" 제기문방위 '예술의 전당 비리 의혹' 집중 추궁정무위, 노동연구원장 '노동3권 발언' 질타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현인택(오른쪽) 통일부 장관이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진행된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 준비를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국회는 6일 13개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를 통해 여야 간 창과 방패의 대결을 벌였다. 여당은 정책 국감 명분을 내세워 야당의 맹공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야당은 각 부처별 의혹과 미진한 부분을 제기하며 정치적 공세를 강화했다. ◇ 외통위, 여야의원 저마다 대북정책 '훈수'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대북정책 훈수가 이목을 끌었다. 전날 정부의 북핵 해법인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은 현실성 없다고 질타한 여야 의원들이 저마다 정책 제안에 나선 것. 특히 여야 의원들은 남한에 늘어가는 쌀 재고 물량을 북한에 보내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한나라당 황진하ㆍ정의화 의원 등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 쌀 지원을 지렛대로 활용하자"고 주장한 데 반해 민주당 문학진ㆍ박주선 의원 등은 "현 정부 들어 이뤄지지 않은 (조건 없는) 인도적 쌀 지원을 실행하자"고 주장해 온도차를 보였다.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전환적 사고를 강조한 지적도 잇따랐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의원은 "북한과 함께 미국ㆍ중국 정상을 서울에 부르는 4자 정상회담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가능하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요20개국(G20) 회의 유치를 자랑하는 정부라면 4자 회담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 정무위, '노동3권 발언' 박기성 원장 '혼쭐'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원 국정감사에서는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의 지난 9월17일 "노동 3권을 헌법에서 빼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특히 박 원장이 국내 노동문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수장이라는 점 때문에 그의 발언은 파문이 상당했었다. 따라서 당시 여야 모두로부터 주의를 받은 박 원장이었던 만큼 이날 국감에서 박 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공식 사과하고 자세를 낮췄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박 원장의 평소 반(反)노동자적 소신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자 박 원장은 "잘못된 발언으로 심려를 끼쳤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외에 야당은 박 원장의 논문표절과 같은 개인 의혹과 연구원들의 낙하산 인사를 문제 삼은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동연구원을 포함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등 연구원들의 개혁을 강하게 주문했다. ◇ 문방위, 예술의 전당 '비리의혹' 집중 추궁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예술의 전당,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예술의 전당 운영실태 및 비리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다.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예술의전당 감사결과 팀장급 이상에게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즉시 지급 중하도록 했지만 이를 어기고 계속 지급하다 문화부의 조치결과 보고지시가 있은 후에 지급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보고를 보면 예술의 전당이 전ㆍ현직 경영진의 불법ㆍ탈법 및 부정비리를 확인하고도 이를 축소 은폐했다"고 질타했다. 이밖에 농림수산식품위는 수협중앙회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단란주점 등에서 최근 2년 반 동안 9억원가량의 접대비를 쓴 점 등이 드러나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이 진땀을 뺐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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