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리나라 살림살이가 올해보다 6~7% 늘어난 118조~119조원 수준에 짜여진다.
또 예산과 기금사업의 중복지출을 피하기 위해 비슷한 항목의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한편 조달청 등 일부 청단위부터 예산 자율권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200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실질성장률은 5%대, 물가상승률은 2~3%를 기록할 전망이어서 일반회계를 기준한 세입은 올해보다 6조~7조원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세입내 세출 원칙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을 올해보다 6~7%증가한 118조~119조원 규모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 장기화 우려 등으로 내년 실질 성장률이 5%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데다 국채 발행, 공기업 주식 매각 등을 통한 세외 수입까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책정한 예산편성여건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