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농기계 구매예산 '바닥'융자접수 중단…추수차질 우려
농기계 구매예산 부족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16일 농림부 및 농기계업계에 따르면 올해 배정된 농기계 구입자금 5,416억원 대부분이 이미 소진, 이달 초부터 융자접수가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농기계 구입이 사실상 어려워져 본격 추수를 앞두고 수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올해 배정된 농특자금과 농협융자금이 각각 1,547억원, 3,869억원 등으로 지난해보다 18%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원활한 추수를 위해서는 올해 3,000억원의 추자자금이 지원돼야 할 것으로 보고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연간 농기계 시장은 1조원규모로 추산되는데 올해 배정된 예산으로는 정부보조금, 융자금과 이에 따른 농민부담금을 합쳐 7,737억원어치의 구입만이 가능한 실정』이라며 『대당 1,000만원을 호가하는 농기계를 농민들이 독자 구입할 능력이 없는만큼 최소 2,500억원의 추가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농협 융자금을 늘리는 등 방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농기계 구매자금 지원금은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정부가 반값보조를 하면서 1조원규모로 책정됐다가 농기계 과잉공급여론에 밀려 98년부터 축소됐다.
반값보조기간 중 농민은 농기계값의 30%만 자비로 부담하면 구입이 가능해 이 기간동안 경운기 등 소형기기의 공급이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의 용도가 줄어들고 콤바인·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예산배정에 또다시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두고 일부에서는 정부의 근시안적 보조정책으로 농민들에게 부담만 지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농기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고가화·대형화하고 있는데 정부보조금과 융자금(갚아야 할 돈)을 믿고 낮은 가격으로 이를 구입한 농민들에게는 막대한 부채만 안기고, 농기계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조충제기자CJCHO@SED.CO.KR
입력시간 2000/08/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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