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16일 발표한 「21세기 한국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의 요지는 2가지로 압축된다. 대기업 중심의 중후장대형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기술집약형 구조로 바꿔나가겠다는 것과 이를 위해 대기업 구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IMF 체제를 계기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국내 산업의 문제점을 종합진단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지침서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는 국내 경제가 고비용구조의 고착과 지식·정보혁명의 새 물결에의 적응 실패로 성장 정체와 경쟁력 약화의 벽에 부딪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려면 시장주도 지식주도 세계친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산업발전전략 정립이 필수적이라는 진단이다.
◇지식기반 산업구조(KNOWLEDGE-BASED INDUSTRY)로의 전환
정부는 신산업 발전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03년까지 5년동안 구체적으로 추진할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지식기반산업 구조로의 전환은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지식기반 신산업 발전 촉진,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 정착등 3가지로 이뤄져 있다.
자동차, 철강, 섬유등 기존 8개 주력업종은 구조조정과 전문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탈바꿈시킨다는 전략이다. 석유화학, 항공기, 반도체, 철도차량, 발전설비, 선박용엔진, 정유등 7개업종에 대한 자율적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저가 범용제품에서 고부가가치제품 위주로 생산구조를 전환시킨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또 성장잠재력이 높은 21세기 한국형 유망 신산업 범위를 27개 업종으로 정하고 이들 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메카트로닉스, 항공우주등 지식기반 제조업 14개와 영상·음반, 출판, 관광등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13개로 세분류된 17개산업은 정보, 기술등 지식의 집중적인 활용 또는 창출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확보가 예상되는 산업이다.
정부는 지식기반 제조업이 앞으로 5년동안 연평균 8.7%,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은 연평균 12%대의 높은 성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69만6,000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은 119조6,000억원으로 예상하고 투자재원마련을 위해 민간자본투자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대기업 구조개혁
정부는 지식기반 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대기업 구조개혁을 꼽고 있다. 대기업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체질강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문화된 대기업과 기술·지식집약적 벤처기업과의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대기업이 분사와 전문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2000년부터는 지주회사 설립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시킬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주회사및 자회사에 대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 지주회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연결납세제도는 일본도 내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주회사 설립으로 새로 발생하는 세금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기업 분사(스핀 오프)를 촉진시키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분사기업과 모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제한, 기업결합 제한, 계열사 분류등 관련규정 적용을 완화하고 현물출자, 사업양도 등에 의한 분사를 추진할 경우 특별부가세, 법인세등을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기존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향후 5년동안 2만5,000개 업체에 총 10조원을 지원해 구조개선을 유도하고, 기술·집약적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박동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