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5년간 年 10% 증액 추진
당정, 예산편성 1차 협의회서 합의…'자주국방' 정책 구체화용산미군기지 이전費는 특별회계에 편입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06년 예산안부터 5년간 매년 국방비를 전년 대비 9~10%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9일 국회에서 2005~2009년 5개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과 새해 예산안 편성 방향을 놓고 1차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국방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방 및 통일ㆍ외교 분야 등을 시작으로 ▦사회ㆍ문화 ▦경제ㆍ총괄 분야로 나눠 사흘 일정으로 부처ㆍ사업별 재원배분 방향과 예산규모를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새해예산 편성 관련 당정 협의는 하반기에 시작되는 것이 통상적인 예지만 지난해 말처럼 예산 편성 작업이 법정시한을 넘김에 따라 위헌 시비가 이는 등 예산 편성 논의가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당정은 올해부터는 상반기부터 논의에 조기 착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사흘간의 협의를 거친 뒤 이달 말 예결 특위를 소집하고 오는 9월까지는 최종 예산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협의회에서 당정은 국방비 증액을 위해 ▦국방예산의 환차익을 활용해 명예전역 지원비용을 충당하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 소요비용의 상당 부분을 민간투자유치사업(BTL) 방식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첨단전력 향상 차원에서 국방예산에서 연구개발(R&D)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올해 4.5%에서 향후 10년 내에 1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또 통일부 소관인 남북협력기금의 내년도 정부 출연규모를 올해 5,000억원보다 적정수준으로 늘려 개성공단 기반시설 지원과 남북철도망 연결, 금강산 관광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외교통상부 소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올해 국민총소득(GNI)의 0.06%에서 2009년까지 0.1%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평화봉사단' 해외파견 예산을 내년부터 공적개발원조 예산에 넣기로 했다. 당정은 교육부 소관 예산과 관련,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립대 법인기부금세제지원과 지방대학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대학에 대한 R&D예산 배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법무부 예산의 경우 교정시설 과밀해소를 위한 시설투자와 교도관 처우개선을 위한 특수직 수당 신설, 교도소 외곽시설에 대한 무인경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5-05-09 1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