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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설서 대결상태 해소 시사
美·中관계개선 압박도 거세져
긴장 조성 대신 대화 모색 관측 남북문제 초점 북핵으로 이동
6자회담 상반기 재개 가능성
협상 주도위한 외교전략 필수 유화책만 쓰다간 北에 끌려다녀
국민 수긍할만한 사과 받아내고
北-中, 北-美관계등예의주시를 남북관계는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폭 사건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핵개발을 무기로 국제사회를 향해 대화 제스처를 취하면서 미국과 중국 등이 북핵 6자회담을 준비하는 형국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특별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핵과 군사적 포함주의를 포기해야 한다"면서 "대화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으며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의 급박한 변화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 것. 서울경제신문은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 송대성 세종연구소장,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를 초청, '남북관계 전망과 해법'을 주제로 3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2시간 동안 신년 특별좌담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올해 남북관계 전망과 관련, "긴장과 압박, 대화와 협력이 교차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6자회담과 관련, "상반기 중 열릴 것이나 녹록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북한의 대남ㆍ대미 전략과 관련, "김정은 후계체제의 공고화,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공세를 강화하고 남측의 국론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미국과는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핵 문제와 함께 평화협정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대북 전략 측면에서는 "북한의 천안함ㆍ연평도 도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대화ㆍ협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과 "북한의 사과와 변화를 끌어내고 북핵 개발을 늦추기 위해서라도 대화와 접촉이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엇갈렸다. 새해 남북관계 전망 -사회=지난해 남북관계가 천안함 폭침, 이산가족 상봉, 연평도 포격도발 등으로 종잡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새해 남북관계는 어떨까요.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신년 공동사설에서 북한은 "북남이 대결 상태를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난 60년간의 남북 분단에서 북한이 말로 표현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예는 많습니다. 실제 행동으로 하느냐가 남북관계를 좌우할 겁니다.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태로 북한이 쓸 강수는 다 썼다고 봅니다. 해가 바뀌며 유화적인 자세로 나오는데 그 배경을 생각할 때 행동이 따르는 질적인 변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은 한 손에 꽃, 다른 손에는 독침을 들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독침 행사하고 잘 안되면 꽃도 흔듭니다. 우선 지금은 꽃을 흔드는 것이죠. ▦김연철 인제대 교수=좀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남북 관계를 결정하는 데 북한의 전략과 전술도 중요한데요. 사실 한국이 남북관계를 어떤 식으로 주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가는 대북정책을 했을 때는 소극적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긴장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단 6자회담 국면에 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국제정세의 변화에 남북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한국이 외교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긴장이 늘 지속된다고 했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남북관계는 남북 입장이 반영돼 바뀐다기보다는 국제적인 정세 변화가 견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내년 4월 총선,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부는 남북관계 자체보다는 정치적 시각에서 바라보겠죠. 그렇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 둘 겁니다.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을 보면 인민 경제, 인민 생활 개선, 경공업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목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야 성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남북관계가 최악이었다면 올해는 이를 벗어나 변화를 보일 것입니다.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올해 남북관계는 긴장과 압박, 그리고 대화와 협력이 교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주변국들이라든가 북한의 반응을 감안할 때 대화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후계체제 등 북한의 국내외적 상황이 자신 의도대로 가지 않으면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올해 남북관계는 북한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6자회담 중심으로 해서 북한과 대외관계 문제가 풀려나가고 남북관계가 동반해서 긴장 완화 경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원칙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남북관계 경색국면을 해소하려는 움직임도 국내외적으로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 위원장=여권 일각에서는 남북관계의 긴장 완화를 위해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방안을 모색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주장이 힘을 받으려면 북한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금강산 관광객의 피격사건부터 천안함·연평도 피폭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의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는 개최돼야 합니다. 그런 바탕에서 여당은 정부와 달리 탄력적으로 제안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대결과 긴장의 국면보다는 대화와 화해의 국면으로 가는 것이 옳죠.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여당 내에 대화파가 굉장히 힘을 잃을 겁니다. ▦김연철 교수=대통령께서도 신년 특별연설에서 '대화의 문도 막히지 않았다'고 했듯 좀 더 고위급 차원에서 정치적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시도와 접근이 있을 때 남북관계가 잘 풀릴 것으로 봅니다. ▦김용현 교수=정상회담 카드가 좋은데요. 다만 올 하반기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회담이 없을 겁니다. 올 하반기에 통 큰 결단 통해 남북의 실무진이 해결 불가능 영역을 한꺼번에 바꿔낼 수 있느냐가 중요 변수입니다. 정부와 북한 지도부에 전향적인 입장 전환이 필요합니다. 北 태도변화와 받아야 할 사과 수위 -사회=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필요할 텐데요. ▦원 위원장=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표현이 돼야 합니다. 정부 여당 역시 그런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다음 절차를 논의할 수 있을 겁니다. ▦송 소장=진정성이 없는 사과는 사과가 아닙니다. 북한의 지금 성격으로 보면 사과 안 할 겁니다. 사과의 내용도 엄격히 검증해야 합니다. 국민정서가 또 하나의 전술이라고 보면 그건 사과가 아닙니다. 유화정책 잘못하다간 한나라당도 정부도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만날 끌려다니는 거죠. 사상누각 같은 남북관계보다 남한도 분명히 따지고 국민정서라는 것을 보여줘야 주권 국가의 기본 도의 아닐까요. ▦김용현 교수=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6자회담과 연평도 등의 사태를 분리해보자는 겁니다. 연평도 사태가 중요하고 북한에 사과를 받아야 하는데 6자회담은 또 다른 형태로 전개될 것입니다. 북한이 원심분리기를 공개한 것은 연평도에서 핵 또는 6자회담으로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것을 강하게 보인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원심 분리기가 등장한 상황에서 대화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심분리기는 플루토늄과 차원이 다릅니다. 연평도 사태와 사과는 중요하지만 한국이 그 부분만 계속 못박으면 6자 회담에서 소외당할 수 있습니다. 6자회담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추상적인 사과를 끌어내고, 그러면서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북한과 문제를 풀 수 있는 요소를 찾고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압박·설득할 수 있는 식으로 움직이는 게 현실적입니다. ▦김연철 교수=당연히 사과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영토를 공격한 것은 연평도 포격이 처음입니다. 다만 어떻게 사과를 받느냐가 관건입니다. 외교에서도 사과를 받아내는 것은 능력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을 둘러싼 남북관계가 최근 돌아가는 6자회담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면서부터 초점은 '북한 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진심이 담긴 사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지면 미국과 중국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북한의 사과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북핵을 둘러싼 6자회담의 전략을 동시에 짜야 할 시기입니다. 내용 6자 회담 전망과 대비책 -사회=자연스럽게 북핵과 6자회담 쪽으로 이야기가 넘어왔는데요. 6자회담 전망과 함께 우리의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원 위원장=북한이 우라늄 원심분리기를 공개한 뒤 주변국과 북한의 반응을 볼 때 6자회담 대화의 재개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북한이 지난해 12월 우리의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 것이나 북한을 방문한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에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단 수용 의사를 표명한 것이 대표적인데요. 다만 우리로서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해야겠지요. ▦김용현 교수=6자회담 재개는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이르면 봄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6자회담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요구하는 게 나왔을 텐데요. 이들은 아마 6자회담 재개 전에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여길 겁니다. 남북관계 개선 없는 6자회담 진전은 성과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미국·중국은 남북 간의 관계 개선 압박을 가할 텐데요. 이런 압박을 중국은 북한에, 미국은 한국에 가하는 흐름이 남북관계 개선을 추동하는 힘으로 작동할 겁니다. 6자회담이 잘 진행된다면 하반기 정도에 남북관계 개선 여지는 높습니다. ▦송 소장=물론 현재 6자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듯 진실성이 없으면 결국 깨질 테고요. 이렇게 되면 북한은 다시 강수를 쓸 겁니다. 6자회담에서 북한 핵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위협 수준은 다릅니다. 중국은 원론적인 위협 수준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등만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6자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폐기시키지 않으면 다른 테러리스트에 간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표와 의도들이 다 다릅니다. 6자회담과 맞물려 남북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회=오는 19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6자회담이 주요의제로 다뤄질텐데요, 미국과 중국, 나아가 북한의 전략에 대해 점검해보죠. ▦김연철 교수=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원합니다. 두 나라는 주요2개국(G2)로서 경쟁과 대립을 하면서 협력하는 관계이죠. 6자회담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역할을 취하느냐에 따라 협상이 진전되거나 도태될 수 있지요. 그렇다고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협상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은 북핵을 놓고 협상은 하지만 비용을 내지는 않습니다. 다른 국가도 비용 문제에는 소극적입니다. 한국이 비용을 내지 않겠다고 한다면 6자회담의 진척은 어려워집니다. 미국도 한미 간의 공동보조를 취해 참여하려고 할 것입니다. ▦김용현 교수=북한은 대북 압박이 지속될 경우 3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벼랑끝 전술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6자회담에 재를 뿌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발목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나가면 미국도 자신감 있게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집니다. ▦송 소장=북한은 6자회담에서 핵 보유국 인정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고 미북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할 것입니다. 중국도 거들 것입니다. 북한은 시간끌기로 나갈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일본·호주를 연결하는 안보 등의 측면에서 강한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요, 이제는 구축된 네트워크를 이용, 중국을 통제해야 할 상황입니다. 바람직한 대북, 통일정책 -사회=이명박정부가 '비핵개방3000'을 내세웠으나 꼬이면서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흡수통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는데요. 바람직한 대북·통일정책을 피력해주시죠. ▦김연철 교수=대북 정책은 북한이 합리적이지 않고 스스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인식한 위에서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5년 단임제 정부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북한에 변화를 요구하는 대북정책의 성격은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1년 안에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아무런 대북정책을 시도하지 못하고 정권 임기가 끝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송 소장=북한은 노골적으로 주체적인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가장 잔혹한 독재국가이고 병영국가인데요. 북한은 자기들 중심의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이 돼야 한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는 남한 중심의 통일이 돼야 하는데 설령 그게 흡수통일이라면 그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흡수통일의 용어를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로 규정하면 됩니다. 물론 압박을 하거나 봉쇄를 해서 통일을 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 위원장=올해의 통일부 업무보고를 보면 분명한 것은 흡수통일보다는 '평화통일'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흡수통일보다는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이 옳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중국식의 개혁·개방이 이뤄지는 게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독일만 봐도 통일의 기본적인 동력은 동독주민이 서독사회와 교회·시민단체를 더 좋아하면서 형성됐습니다. 북한주민의 의식변화를 잘 활용해 통일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현 교수=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다리면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인식은 성공하지 못한 전략입니다. 북한에 중국이라는 피난처가 있는 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방법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또 남북한만 볼 게 아니라 한반도 국제정치 전반을 모두 봐야 합니다. 남북은 물론 북·중, 북·미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 북한의 점진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 ▦1962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15ㆍ16ㆍ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경기도 정무부지사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위원장 송대성 세종연구소장 ▦1945년 ▦공군사관학교ㆍ서울대 외교학과 ▦공군사관학교 교수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세종연구소 정책연구실장 ▦국무총리자문기구 정책평가위원회 민간위원 ▦2009년~현재 세종연구소 소장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1964년 ▦성균관대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연구원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국가발전전략분과 통일외교위원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한겨레평화연구소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1967년 ▦동국대 정치학과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