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점 설립때 지역상인 우선 입점
서비스장관회의, 외국변호사와 동업·합작 허용
• 서비스산업, 진입장벽 낮춰 고부가화 촉진
• 서비스산업 육성시 일자리 32만개 창출
법률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외국 변호사와 동업ㆍ합작을 하거나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의료산업펀드를 조성, 일반인의 자금을 모아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와 더불어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 할인점 설립시 지역 중소상인의 우선 입점권 및 취업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8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서비스 산업 관계장관회의’을 열어 경쟁력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진과제 및 일정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7개의 중점 육성 서비스 분야를 설정하고 각 분야별 중점 검토과제를 확정했다. 이를 토대로 각 소관부처가 태스크포스를 구성, 분야별 세부대책을 마련하고 교육ㆍ의료 등 사회 서비스 부문은 가급적 상반기 중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 변호사와 동업 허용 등의 세부 시행시기는 향후 대책추진 및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분야별 대책 외에 현행 50인 미만(제조업 300인 미만)으로 돼 있는 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 범위를 상향 재조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서비스 수출시 기술용역 수출보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비스 수출의 경우 특성상 대금이 장기간 입금되지 않아 보험이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공정위가 발굴한 서비스 산업 규제(88개 중) 중 장기 검토과제로 남은 영리법인의 학교설립 제한 등 45개 항목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방과 경쟁’이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의 지름길이라는 판단하에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대상 서비스 업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상반기 중 시장개방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5-03-08 1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