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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는 선거기간 내내 모럴해저드 문제와 맞물려 논란이 됐다. 가계부채와 주택은 중산층의 삶을 팍팍하게 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차기 정권에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로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역시 가계 부담이 줄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현실성을 놓고는 갑론을박이 뜨겁다.
가계부채 관련 공약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신용회복 신청자의 빚을 50%까지 감면해주겠다는 부분이다. 신용회복기금ㆍ부실채권기금 등을 활용해 정부보증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조달한 뒤 최대 50%까지 부채를 탕감해주고 20~30%대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층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0%대 저금리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하고 있는 대환대출 업무와 규모만 차이가 날 뿐 내용은 비슷하다. 다른 것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하우스푸어의 주택지분을 매입하고 학자금대출 연체채무 원금을 최대 50% 감면해주는 용도로도 같이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1조8,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10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면 되는 구조라 기금 조성은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다만 주택매입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분을 매입해야 실효성이 있을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집주인에게 소유권을 여전히 남겨두겠다고는 하지만 현재 우리은행이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해 시행 중인 '트러스트 앤 리스백'이 시장에서 별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하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려고 욕심을 내다가 오히려 정부 재정으로 개인빚을 탕감해준다는 모럴해저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본인 대출로 조달해 이자는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경우 실효성을 놓고 벌써부터 시장의 비판이 거세다.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한 과세면제권과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주겠다고 했지만 전세 품귀현상으로 가뜩이나 세입자의 입지가 좁은 상황에서 어느 집주인이 본인 이름으로 세입자를 위해 대출을 받겠느냐는 지적이다.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추는 사전가입제도에 대해 불안한 은퇴를 앞둔 중ㆍ장년층의 기대감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