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총재 건국대 특강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22일 건국대 특강자료에서 재벌정책과 관련, "백화점식 규제를 탈피하고 경영 투명성을 확립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제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그간 여야가 재벌개혁을 둘러싸고 '재벌개혁론은 재벌해체론'(야), '규제완화론은 재벌옹호론'(여)이라며 격론을 벌여온 상황에서 당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총재는 투명성과 지배구조의 문제, 재벌총수와 경영진의 부실경영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 등 6대 재벌문제의 근본치유를 먼저 주문한 뒤 정부와 여당의 재벌개혁론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재벌문제 해결책은 정부가 하는 것같은 표리부동한 방식이 아니다"며 "백화점식 규제로 공연히 기업활동의 자유를 구속하고 이런 규제를 통해 재벌을 길들이고 정경유착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특히 "야당이 재벌을 옹호한다는 이 정권의 정치공세는 국민의 반(反)재벌정서를 교묘히 자극해 자신의 표리부동한 재벌정책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일자리를 만드는 왕도는 경제성장뿐이나 현 정권의 원칙없는 재벌정책이 성장잠재력의 약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대문제와 관련, "법정관리나 청산, 제3자인수 등 시장이 납득할 수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