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 달리는 두 기관차/법리논쟁이어 논리전 양상으로 비화금융개혁위원회의 감독체계 개편안을 놓고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재정경제원이 19일 은행감독원의 한은분리와 금개위개편안의 위헌소지를 거론하자 그동안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해왔던 한은은 20일 「중앙은행에 은행감독기능이 필요한 이유」라는 자료를 내놓으며 적극적인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한은은 일상적인 통화신용정책 업무의 하나로서 재할인 또는 대출형태로 은행에 자금을 대주고 있으므로 채권자인 중앙은행이 채무자인 은행의 건전경영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실상 중앙은행은 은행도산 등 금융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기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 스스로가 은행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고 은행의 경영상태 및 업무내용을 상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능, 즉 감독기능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 한은의 논리다.
그러나 재경원은 중앙은행이 은행감독기능까지 맡을 경우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은행도산 등으로 중앙은행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으며 또한 은행 도산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중앙은행에 대한 간섭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손동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