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대선판세 영향은

시민들이 9일 오전 서울역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담화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왕태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9일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전격적으로 ‘개헌론’을 제기하면서 대선정국에 파란이 일고 있다.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된 노 대통령의 ‘개헌 승부수’는 범여권의 신당 창당 논의나 한나라당 ‘빅3' 경선 이슈를 한꺼번에 집어삼킨 메가톤급 충격파로 작용하면서 대선정국을 개헌정국으로 급반전시키고 있다. 대선 판세에서 우위를 굳히고 있던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역습에 자못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일단 개헌 카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 하지만 명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헌 주장은 대선과 총선 시기를 일치시켜 국력 낭비를 줄이고 책임정치를 실현한다는 국익 차원에서 일면 타당성이 있다”며 “그런 만큼 당도 무조건 반대할 경우 여론의 비난을 살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은 그동안 공식ㆍ비공식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개헌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나타내온 터라 이를 뒤집어 개헌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개헌론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도 마뜩찮다는 게 한나라당의 기류다. 이를 수용할 경우 청와대와 여권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여당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노 대통령의 개헌 발언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내) 친노진영 측에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나라당으로서는 이런 개헌론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무턱대고 반대하면 오히려 여론의 역풍만 더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반해 범여권 등 반 한나라당 진영에는 이번 개헌논쟁이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신당 창당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던 범여권이 대부분 개헌론에 공감을 표명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ㆍ민주노동당ㆍ국민중심당 등 원내세력과 고건 전 총리, 개혁성향의 시민사회단체 등 원외세력이 일종의 한나라당 포위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위원장은 “현재의 헌법은 군사독재의 부활을 막으려 했던 지난 87년 6월 항쟁의 산물”이라고 언급한 뒤 “이제는 문민정부 시대가 자리를 잡은 만큼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개헌론이 범시민사회와의 화학적 결합요소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고 전 총리 진영의 한 관계자는 “정계개편과 대선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결집이 필수적인데 개헌논쟁에 불이 붙을 경우 개혁 대 보수의 구도가 극명해지면서 시민사회단체와 범여권의 신당 창당에도 가속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