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땐 수출 20%이상 늘듯/회원국간 환율·주식시장 공조필요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6일부터 이틀간 호텔신라 영빈관에서 아·태경제협력체(APEC) 경제위원회와 공동으로 APEC 경제전망회의를 개최, 오는 11월 APEC 각료회의에 제출할 「97 APEC 경제전망보고서」의 내용을 채택한다. APEC 경제전망, 아태지역의 무역·투자패턴 등 6개 소주제별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APEC 18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주제별 보고서를 요약한다.<편집자주>
◇APEC지역의 경제현황과 전망(김상겸·안형도 KIEP연구위원)=96년 APEC 회원국의 평균경제성장률은 미국경제의 성장, 일본경제의 회복국면 진입에 힘입어 91년이후 최고치인 3.6%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평균 3%로 91년이후 가장 낮았다.
주요 선진국들이 견실한 성장을 보인 반면 개도국들은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의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부진(한국·싱가포르), 긴축재정에 따른 국내소비 감소(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로 성장이 둔화됐다.
역내국간 교역의존도는 수출이 지난 86년 68.8%에서 96년 71.6%로, 수입은 68.3%에서 73.2%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 나라의 환율·주식시장 불안정은 인접국에 파급되므로 회원국간 정책대화 확대,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아태지역의 무역 및 투자패턴(이홍구·유재원건국대 무역학과 교수)=아태지역경제의 상호의존성은 지난 20∼30년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무역·투자흐름은 회원국간 비교우위 패턴의 변화와 국제분업 양상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중국에 대한 투자는 저임금과 시장규모 확대라는 유인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신흥공업국(ANIEs)은 투자유치국의 역할뿐 아니라 새로운 투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있다. APEC은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유치지역이며 동시에 가장 큰 투자원이다. APEC회원국에 유입된 투자규모는 95년 현재 전세계 투자스톡의 47.2%에 이르고 있으며 ANIEs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APEC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정인교 KIEP연구위원)=아태지역의 경제규모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5%, 상품·서비스 교역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자유화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는 ▲APEC 회원국간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해 배타적인 무역자유화를 실시하는 경우 약 20%(3천5백40억달러) ▲자유화조치를 아무런 조건없이 역외국들도 누릴 수 있는 일방적 무역자유화시 22%(3천9백70억달러)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응하는 무역자유화조치를 실행하는 국가에만 자유화 혜택을 부여하는 상호적 무역자유화가 시행되면 그 이상의 수출증가가 기대된다. 무역자유화로 인한 역내 실질GDP 증가는 배타적 무역자유화시 6백40억달러, 유럽연합(EU)과의 상호적 무역자유화시 7백90억달러, 범세계적 무역자유화시 8백20억달러 규모가 될 것이다.
◇국별 MAPA 자유화계획의 경제적 효과(아베 가쓰토모(아부일지) 일대장성 경제기획청 지역경제협력국과장)=역내 관세·비관세를 완화·제거하는 무역자유화, 통관절차를 통일·투명화하고 제품을 표준·규격화해 국제교역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줄이는 무역원활화를 골자로 한 마닐라실행계획(MAPA) 실행은 APEC 전체의 실질GDP를 0.4%(6백85억달러), 전세계 실질GDP를 0.2%(7백9억달러) 증가시킬 것이다. 특히 무역원활화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무역자유화의 약 2∼3배에 달할 전망이다.
MAPA 이행으로 가장 높은 추가적 GDP 성장이 예상되는 나라는 무역보호의 정도가 높은 말레이시아(7.4%)와 칠레(4.9%)이며 나머지 회원국들은 대부분 1%미만(일본과 미국은 0.1%, 한국은 0.84%)의 낮은 증가가 예상된다.
국가별 수출증가 규모는 필리핀이 18∼22%로 가장 높고 나머지 회원국은 1∼5%(한국은 2.18∼2.97%)의 수출증가를 기록할 것이다.
◇APEC과 역내 소지역협정 비교평가(호춘전 대만 시니카아카데미교수)=APEC은 역내에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호주·뉴질랜드간 자유무역지대(CER) 등 3개 소지역협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소지역협정국과 비협정국간의 교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역내 소지역협정내의 교역자유화는 협정국간의 교역증가뿐만 아니라 역내 다른 국가와의 교역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무역구조를 분석해 볼 때 NAFTA가 3개의 소지역협정중 역외국에 대한 개방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PEC은 이들 3개 소지역협정내의 교역자유화가 역내교역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 지역주의를 견지해야 한다.
◇투자규범 정립 및 자유화의 영향(유대년 대만중화경제연구원 연구원겸 국제소장)=한국, 캐나다, 칠레, 필리핀, 대만의 투자자유화정책 전개과정을 통해 APEC 회원국의 투자자유화정책이 개별회원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외국인투자는 국내기업의 모방에 의해 국내투자를 창출하며 수출지향적 외국인투자는 투자유치국의 외환보유액을 늘리고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기술이전은 투자유치국이 이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자유화된 투자제도를 시행할 때 보다 잘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기술자의 유입은 국내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전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외국인투자는 한국 반도체산업에 선진기술을 이전, 한국이 메모리칩 분야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는데 기여했다. 제약업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함양시켜 신약개발 단계로 발전하는데 공헌했고 소매업 분야에서는 첨단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기존 제조업자 위주의 산업구조를 보다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시켰다.<정리=임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