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부동산 대책] 의미와 과제

[11·15 부동산 대책] 의미와 과제 2~3년 뒤 약발…당장 효과기대 힘들어"투기보단 수급불안이 집값급등 요인" 뒤늦게 인정강남 수요 분산책 눈에 안띄어 '반쪽 효과' 우려도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공급 늘어나지만 약발은 2~3년후에나….' 지난 80년대 말을 연상하게 하는 서울ㆍ수도권 일대 집값 급등이 낳은 정부의 '11ㆍ15 부동산시장 종합안정대책'은 해법 역시 그 당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2기 신도시 등의 공급물량을 늘리더라도 실제 분양은 오는 2008년께나 이뤄질 예정이어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된 집값 급등이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2~3년은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금융권 대출규제가 대책 일부에 포함되긴 했지만 이번 대책안에 담긴 내용 대부분은 '공급확대'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그동안 세제ㆍ금융 등 수요 억제에만 치우쳤던 지난 4년간의 참여정부 집값 대책이 공급확대론으로 급선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량ㆍ시기ㆍ가격 등 수도권 주택 수급불안을 초래했던 제반 여건을 개선해 원활한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 대책의 골자다. 11ㆍ15 대책은 참여정부 출범 후 4년간 일관되게 유지해온 '수요억제' 위주의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한계를 스스로 인정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투기'가 집값을 부추기는 주범이라며 '공급확대론'을 폄하해온 정부가 최근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을 수급불안으로 인정한 것에서 정책기조 변화는 뚜렷이 나타난다. 실제로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이후 수도권 일대 공급은 매년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해 공급물량이 최근 6년 평균치의 절반에 그치는 등 최악의 공급부족 현상을 빚고 있다. 당초 예상대로 정부는 2010년까지 신도시 용적률ㆍ개발밀도ㆍ녹지율 조정을 통해 43만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용적률 조정으로 46만가구, 일반공공택지를 통해 1만1,000가구 등 10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 택지지구 분양을 앞당겨 2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0년까지 공공택지에서 총 86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한편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77만3,000가구를 더해 연간 36만4,000가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고(高)분양가 대책이다. 공급부족 못지않게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연결축인 고분양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택지 분양가를 25% 낮추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급 로드맵이 제대로 작동하더라도 실제 효과는 2~3년 후에나 나타나는 탓에 2003년 이후 계속된 수급 불균형이 촉발한 집값 급등이 단기간에 제자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시키겠지만 집값 급등을 주도해온 강남권 수요 분산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도 이번 대책 효과가 '반쪽'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여기에 이미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어서 시장이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얼마나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줄지도 미지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친 참여정부의 매머드급 부동산 대책이 번번이 실패한 것은 논리에만 집착해 반(反)시장적이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후속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1/15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