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불황으로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와 5인 미만의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경제 전체의 ‘하부시장’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세제 부문의 지원방안이 주요 골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2월3일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관련 대책을 내놓거나 여당인 열린우리당과의 협의를 통해 당이 주도적으로 대책을 내놓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음식점업계가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의제매입세액공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비롯, 여타 업종에도 관련 세제 지원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역신용보증제도 확대 등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소규모 창업 및 지역소상공인에 대한 전문 보증기관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일반 보증, 기술신보는 기술평가보증, 지역신보는 소상공인 보증기관으로 각각 역할을 나누게 된다. 소상공인의 창업을 돕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확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 중인 것은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자영업자들의 생활고가 극심해지는 등 사회 문제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