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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20일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에 대해 그동안의 신중한 입장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다짐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에 대해 입법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나 여당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혁파 의지에 적극 호응하기로 입장을 전환한 것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의원들의 규제입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추진할 것"이라며 "'규제가 창조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당이 정부와 함께 규제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행정상의 규제도 있지만 국회 입법에 의한 강력하고 광범위한 규제도 있다"면서 "의회 의결이 필요한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규제평가제를 도입하고 새로 규제하는 의원입법의 경우 타당성을 당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규제개혁과 관련, "관료나 정치권의 저항이 있을 수 있고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도 예상될 수 있지만 모두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문종 사무총장 역시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최근 의원입법 규제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국민경제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규제개혁·공기업개혁·공적연금개혁 등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민경제혁신위 위원장을 맡은 이한구 의원은 지난해 9월 규제가 포함된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예산을 수반하는 의원입법의 무분별한 발의를 막기 위해 의원입법시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