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대강 부실감사 뭇매에 감사원 "MB도 책임"

■ 국정감사 2013 - 법사ㆍ국토위<br>김영호 사무총장 "사법처리 검토했지만 대상 안돼"<br>윤성규 환경, 부작용 은폐 인정… MB와 거리 두기<br>여야 4대강 혈세낭비ㆍ철도산업 민영화 이틀째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국정감사에서 3차에 걸친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놓고 여당은 '짜깁기'식 정치감사로, 야당은 '봐주기'식 부실감사로 각각 규정하며 감사원에 융단폭격을 가했다. 여야 없이 감사원을 질타하자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됐다는 최근 감사 결과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전 정부와 선을 그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도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은폐됐다"는 질타가 나오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아픈 부분"이라고 인정, 이명박 정부와 각을 세웠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틀 연속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4대강 사업의 혈세 낭비를 비판했다.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의 전초 작업으로 내부적으로 결론 내리고 자료를 짜깁기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권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거의 마무리된 현시점에 운하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며 "감사원은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책감사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운하 건설을 위해) 최소 수심 6m가 확보된 곳은 4대강 전 구간의 26%인 낙동강 중ㆍ하류에 불과해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추진용이라는 감사 결과에 근거가 희박하다"며 "감사원이 본질을 떠나 정치적 논란을 부추긴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변경되는 과정에 청와대 고위 간부들이 깊숙이 개입한 증거를 감사원이 확보하고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면서 "4대강 사업을 대운하로 추진해 국민에 거짓말을 한 이 전 대통령을 즉각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감사원이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에서 4대강 담합비리를 (적발을) 고의로 지연시킨 정황을 담은 문건의 조직적 파기 및 은폐를 확인하고도 미온적 감사로 일관했다"고 부실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가 '4대강 국감'으로 작정하고 감사원을 압박하자 새 정부에서 실세로 꼽히는 김 총장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둔갑한 데 대해 "이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정면 돌파했다. 김 총장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도 검토했다고 전하며 "사법처리 대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덧붙였다. 환노위 국감에서도 4대강 사업 당시 수질 악화 가능성 등에 환경부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윤 장관은 "아픈 부분을 많이 짚어줬다"며 수용해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실패로 보고 분명한 거리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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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대한 국토위의 이틀째 국감에서도 전날에 이어 또 4대강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 문제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직접 발주한 4대강 공사(8조6,000억원)에서 설계변경으로 증가한 공사비만 6,820억원에 달해 '공사비 부풀리기'로 엄청난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위 국감에서는 철도산업 민영화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도 거셌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발주한 연구용역을 보면 정부의 철도정책 목적이 민간사업자의 등장을 위한 경쟁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 등 철도민영화 추진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국토부가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민영화와 관련이 없는데도 여러 오해가 있다"며 "국민에게 정부의 정책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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