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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강상태를 보이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다시 재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보호무역수단인 반덤핑조치의 경우 지난 2012년 상반기에만 세계적으로 110건의 조사개시와 74건의 관세부과가 이뤄져 2011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반덤핑조치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만 조사개시 13건, 관세부과 9건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많았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의 심화 현상은 세계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고용 문제가 각국의 핵심 정책과제로 떠오르면서 많은 국가들이 자국산업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경기 부진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출성과를 기록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로부터 집중 견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대외 통상협력 활동의 강화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우리 수출시장의 저변을 확대해 무역의 외연을 확장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아프리카ㆍ중남미 등 개도권에서의 신시장 개척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의 약 73%가 개도권시장에 대한 수출이며 이러한 흐름은 개도권경제의 빠른 성장과 소득증가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계류 등 자본재는 물론 가전제품ㆍ휴대폰ㆍ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서비스무역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세계경제의 성장에 따라 서비스무역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서비스무역 규모는 2011년 8조1,200억달러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1,920억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상품무역에서 보호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서비스무역은 우리 무역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비스 부문은 취업유발효과가 제조업보다 크기 때문에 서비스수출의 증가는 국내 신규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자유무역협정(FTA)을 계속 확대해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를 넓혀 나가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8건, 45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발효 중에 있으며 터키ㆍ콜롬비아와는 협정이 조만간 발효될 예정에 있다.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전세계 GDP의 58%에 달해 장기적으로 우리 수출증대에 안전핀 역할을 할 것으로 예견된다.
넷째, 온라인 해외마케팅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증대해야 한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자체 정보와 자금력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온라인 수출마케팅의 강화를 통해 해외 바이어와 우리 중소기업을 직접 연결해 수출 상담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뤄지도록 해줘야 한다. 현재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온라인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는 향후 경제의 디지털화와 인터넷의 확산 추세에 따라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