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넷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데 이어 온세통신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후발 통신사업자들의 잇따른 경영난으로 통신업계 전체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가 시장 활성화에 적극 개입하고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KTㆍSK텔레콤 등 11개 유ㆍ무선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 대책반(반장 서홍석 정통부 공정경쟁정책과장)을 구성,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대책반에는 KTㆍ하나로통신ㆍ데이콤ㆍ온세통신ㆍ두루넷ㆍ드림라인ㆍ엔터프라이즈 네트웍스ㆍ파워콤 등 유선 통신사업자와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 무선 통신사업자 외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도 참여한다.
정통부가 이례적으로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하면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최근 두루넷과 온세통신의 법정관리 사태로 후발 통신사업자들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유ㆍ무선 서비스 가입자 포화로 각 업체들이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대대적인 경품 제공ㆍ가격인하 등 제살깎이식 경쟁도 불사하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이 방치될 경우 경영위기의 도미노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통부는 이번 대책반을 통해 기존의 선ㆍ후발사업자간 비대칭규제의 정책성과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새로운 사안들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IT신성장 산업 육성책`에 가려 소외됐던 유효경쟁 정책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LG텔레콤, 하나로통신, 데이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휴대폰 보조금의 선후발사업자간 차등화, LM(유선에서 무선으로 거는 통화)시장 개발 등 비대칭 규제를 더욱 강화해줄 것을 정통부에 건의했다.
정통부 서홍석 공정경쟁정책과장은 “개별 사업자간 이해보다는 시장 전체의 파이를 얼마나 키울 수 있느냐를 잣대로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