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4대사회보험 통합징수 주체)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13개월 이상 밀린 가입자는 131만가구로 집계됐다. 이들의 체납액만 모두 4조6,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94만가구의 경우 25개월이상, 3조6,348억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작년말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 체납자가 모두 106만1,000명으로, 전체 국민연금 적용대상자의 5.33%에 해당했다.
문정림 의원은 “건강보험의 경우 3회 이상 체납자가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국민연금도 장기 체납자가 체납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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