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兆규모 '네오 뉴딜' 추진
민간서 자금 유치… 정부, 12월초까지 구체화
• 美, 재정확대로 '대공황' 극복
• 내년 5% 성장위해 부양책 모색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을 통해 내년 경기회복에 나서기로 하고 민간자본으로 최소 3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본격화하고 있는 ‘네오 뉴딜 프로젝트(가칭)’를 오는 12월 초까지 구체화하기로 하고 관련부처간 협의를 벌이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이미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재정투입이 아닌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부처간 협의를 거쳐 네오 뉴딜 프로젝트를 12월 발표될 내년 경제운용방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선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7조~8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지만 재정확대가 4조5,000억원 규모에 그쳐 3조원 안팎이 모자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권을 연기금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연기금의 수익성을 확보해 이 돈으로 SOC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로공사ㆍ토지공사 등 공기업의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으로 이르면 연내 최대 8,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5%대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인 수단을 동원하겠지만 재정정책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민자를 통한 경기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co.kr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입력시간 : 2004-10-13 1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