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의 12일 전체회의에서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경제전망과 정책일관성, 추경편성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이한구 의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장 자격으로 출석한 이 수석에게 "테러사태 이후 경제성장률을 2~3% 하향전망한 근거가 뭐냐"고 따졌고, 이에 대해 이 수석은 "외부요인이 작용했지만 결과적으로 성장전망을 차이나게 말한 점은 신중치 못했다고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97년과 비교해 지난해 재정이 50% 팽창했고, 기금ㆍ특별회계도 많이 늘었는데 정부는 편법통계로 이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 수석은 "재정확대는 4년동안 연간 10%씩 늘어난 것으로 한꺼번에 50%가 늘었다는 것은 와전"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올들어 두차례 추경안을 편성했고 진 념 부총리는 최근 내년 본예산을 5조원 증액한다고 말했다"며 경위를 따졌고 이 수석은 "5조원 문제는 처음 듣는 것으로 일방적인 공격"이라며 "어려울 때이니 도와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이 수석은 이어 "예산은 적기 적소에 투입돼야 하는데 정부가 제출했던 1차 추경은 유감스럽게도 2~3개월후에나 통과됐다"며 "2차 추경은 당시 여ㆍ야ㆍ정 포럼에서 오히려 야당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이 의원은 "1차추경은 재원에 문제가 있었고 건강보험 재정지원 등 국정실패를 덮기 위한 것이어서 제대로 심의하느라 늦어진 것"이라며 맞섰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오연 재경위원장은 "여야정 협의회에서 야당이 추경을 하자고 한 적이 없다"고 가세하자 이 수석은 "여당의 요구에 야당 정책위의장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한 것 같다"고 한발짝 물러섰다.
한편 이 수석은 "재정균형과 물가안정을 고려할 때 내년경제는 3~4% 성장이 전망된다"며 "기업의 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개선은 상당부분 진행됐으며, 앞으로 기업의 기술개발투자와 설비투자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금명간 방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