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3명 쌀 직불금 수령"
홍준표 밝혀…여야 "진상규명·엄중문책"靑, 이봉화차관 경질 시사
홍병문
기자 hbm@sed.co.kr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정부가 공무원의 쌀 직불금 수령실태 파악과 적법성 여부 검증을 위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정부와 한나라당 등 여권은 조사 결과 부당ㆍ불법 수령자가 드러날 경우 직불금 환수, 면직, 사법처리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쌀 직불금 관련 대대적인 검찰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정부 고위공무원단 1,500여명 중 3명이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정부 국무위원급 이상에 대한 1차 조사에서는 직불금 신청사례가 일단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공무원단 1,500명을 점검한 결과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은 3명 정도 된다"면서 "추가로 부인을 비롯한 가족들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직불금 환수조치를 취하고 이중 불법 수령한 사람은 환수와 동시에 엄격히 징계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국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시사했으며 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금 청와대ㆍ총리실ㆍ행정안전부ㆍ농수산식품부 등 모든 기관이 달라붙어 조사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일단 조사를 하고 결과를 일괄적으로 검찰에 넘겨주는 방법도 있다"고 언급, 선(先) 정부 조사, 후(後) 검찰 수사 착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일단 2개월 내에 이 문제를 정리하고 검찰권도 발동하고 해야 할 것"이라면서 "다만 아직 구체적인 향후 처리 절차에 대해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회의 뒤 브리핑에서 "국민 정서나 여론도 있는 만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그동안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정부는 국무위원급 이상을 내부적으로 대략 조사해본 결과 아직은 (직불금 신청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 논란을 촉발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 "직불금 파문과 관련해 함께 다뤄야 할 문제"라면서 "이 대통령도 이 차관 개인 차원을 넘어 차제에 직불제도의 문제점이 뭔지 전체를 파악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차관의 거취는 쌀 직불금 수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다음주 초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비농업인의 직불금 수령 방지를 위해 부부 합산소득 3,500만원 이상의 고정수입이 있는 비농업인을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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