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수도권 개발이익 지방위해 쓸것"

이명박(오른쪽)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오찬을 하면서 주요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손용석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수도권규제 합리화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발전 프로젝트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오찬을 겸한 정례회동에서 "정부의 국토운영 정책은 선(先) 지방발전 지원 후(後) 수도권규제 완화라며 이 기본 기조는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한 데다 민주당 등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확산되는 등 정치쟁점화할 조짐을 보이자 이 대통령이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개발이익으로 조성되는 자금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대책을 마련해 2010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자리에서 '5+2 광역경제권' 정책과 지역 선도산업 육성방안 및 30개 선도 프로젝트정책, '광역별 선도사업 지원' 정책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지방지원 대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수정에 대해 "2009년도 예산 책정의 기본기조를 변경하면서 그 예산의 기본 정신은 지방발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편성 예산"이라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 4조6,000억원의 90%인 4,400억원을 지방에 투자하고,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조1,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외화 유동성 문제와 관련, "달러 문제는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하게 돼서 달러를 원화처럼 쓸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앞으로 이런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니까 국회에서 잘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제금융위기와 관련해 "실물경제는 국내 문제이니 국회에서 협조해 줘야 전이를 막을 수 있다"며 "내수경제를 살리는데 여·야 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지방이 우선이라는 정부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11월 말에 종합적인 지방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지방 경제 살리려는 대안 없이 규제완화는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국회 본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 등을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규제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옳은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