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부가가치세율을 올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지하철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대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3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각부 장관(국무위원)들이 참석해 1박2일간 열린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5%대의 성장률을 가정하더라도 매년 재정지출이 6~7% 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모자란 재원 확충을 위해 정부는 부가가치세율 2%포인트 인상과 함께 ▦소주세율 인상 ▦기업은행 정부지분 20% 매각 ▦조세감면비율 매년 10%씩 단계적 축소 ▦2008년 담뱃값 1,000원 인상 ▦고속도로 통행료, 수도요금, 지하철요금 매년 10% 인상 ▦국유지 매각 ▦기금 여유재원 활용 ▦국유재산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와 5개 기금 폐지 등을 검토했다.
현재 소주세율 인상 등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여론 반발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업은행 정부지분 매각 등도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언으로 추진이 확인된 바 있다.
서민들의 세부담 증가가 급증할 것이 분명한데도 무리를 해가며 세금을 올리는 것은 세수부족이 그만큼 심각한 탓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년에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등을 통해 검토한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부가가치세 문제 등도 중장기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