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쟁체제 동시 활성화 겨냥
휴대인터넷 사업자 3곳 유력…가상移通 도입·자회사 분리의무화등상반된 정책목표 달성위해 보완책 마련…사업 진입장벽 너무낮춰 출혈경쟁 우려도
IMT-2000(동영상 이동전화) 이후 최대 통신사업인 2.3㎓ 주파수대역의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사업권이 3개 사업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KTㆍ하나로텔레콤 등 2개 유선사업자 외에 SK텔레콤도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와이브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의 망 일부를 빌려 가입자를 모집,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11일 발표한 '와이브로 허가정책 방안'을 통해 사업자 수를 2개 또는 3개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5가지 사업자 선정방안을 마련, 12일 학계ㆍ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진 뒤 오는 9월 초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허가정책 방안이 확정되면 주파수할당공고(10월 말) 등을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사업자 선정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업기회 확대, 서비스 활성화에 초점=정통부는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방안의 정책목표를 ▦시장활성화 ▦유효경쟁 환경조성 ▦중복투자 완화 등 3가지로 제시했다.
특히 3개 정책목표 가운데 서비스 조기 활성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3개 사업자 선정과 함께 MVNO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MVNO 도입으로 탈락업체들에도 진입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경쟁을 통해 시장을 조기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반면 정통부가 MVNO와 함께 검토 중인 '지배적 사업자의 자회사 분리'는 서비스 활성화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채택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현재로서는 시장활성화와 유효경쟁환경 조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최적의 대안인 '3개 사업자+MVNO'가 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업대가 높아 업계 반발 예상=이번 사업자 선정방안에서 사업자 수 못지않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사업대가로 물게 될 출연금 규모다. 정통부가 잠정 결정한 주파수 할당대가는 3,248억~3,775억원선. 이는 주파수 할당시기를 7년으로 잡고 월 이용요금을 3만~3만5,000원으로 정할 경우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총매출액의 3%다.
주파수 할당기간을 IMT-2000(15년)이나 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ㆍ12년)보다 짧게 잡은 것은 와이브로를 기존 유ㆍ무선통신 서비스의 보완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신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파수 할당대가를 IMT-2000과 같은 '매출액의 3%'로 정해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SK텔레콤-하나로 컨소시엄 성사 여부가 변수=정통부가 사업자 수를 3개로 정함에 따라 일단 지금까지 사업권 획득에 많은 공을 들여온 KTㆍSK텔레콤ㆍ하나로텔레콤 등 3개 업체는 무난하게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데이콤ㆍLG텔레콤ㆍ파워콤 등 LG컨소시엄의 사업권 획득 여부. SK텔레콤이 하나로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LG컨소시엄측은 특별한 경쟁대상자가 없어 자연스럽게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이 기존 방침대로 독자적인 사업권 확보를 추진한다면 상대적으로 사업준비가 늦었고 자금여력이 처지는 LG컨소시엄측은 이들 업체들과 버거운 경쟁을 벌여야 할 전망이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8-11 1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