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탄력근무제가 도입되고 2006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 의무구매가 실시되는 등 범국가적에너지절약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25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단체 대표등 25명으로 구성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국가 전체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라 정부는 석유의존도가 낮은 차세대 성장산업을 육성, 점진적으로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해 나가는 한편 2006년부터 절약 잠재력이 많은 30여개 품목의 에너지 효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선하는 'E-Top'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에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에서 시설개선자금을우선 배정하고 지원금리도 현행 연 3%에서 2%로 인하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12개 주요 업종별 단체와 주요 기업간 민간차원의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 체결을 유도키로 했다.
수송부문에서는 환경친화적이고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조기 상용화를위해 2006년부터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를 실시하고 2008년부터는 세제감면도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는 내년부터 출퇴근시 교통혼잡으로 인한 에너지낭비를 최소화할 수있도록 근무시간대인 오전 10시-오후 4시를 전후로 3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탄력근무제'도 도입된다.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기존 건물은 매매거래시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토록 하며, 2006년부터는 신축건물 설계시 단위면적당 총에너지사용 한도내에서 설계토록 하는 독일형 '에너지소비총량규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올해말에 전국 1천가구에 에너지사용량 및 요금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에너지소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며 정부가 물품을 조달할 때는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을 우선 구매키로 했다.
이밖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고속도로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및 카풀중개시스템 구축 ▲공회전 단속 강화 ▲소형열병합발전 초기투자비 보조 ▲공공기관의 원격제어 에어컨 설치 의무화 등도 2-3년내 시행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적절한 효율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해 에너지사용자의 절약을 유도하는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뒀다"며 "대책 추진을 위해 국가에너지절약추진 실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