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에 관한 국가 컨트롤타워인 '지식재산정책협의회'가 올해 안에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등을 목표로 하며 3일 닻을 올렸다.
정부는 이날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17개 관련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지식재산정책협의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를 개최해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가 이처럼 지식재산법과 제도 인프라 구축에 나선 것은 소관부처별 지식재산 정책이 분산된데다 산재한 지식재산 관련 법률을 종합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복투자 등 비효율성이 야기됐으며 정책혼선이 발생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빈번했다. 무엇보다 특허괴물 등 현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따라서 정부는 입법 추진할 지식재산기본법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설치 근거를 넣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의 국제화ㆍ표준화는 물론 전문인력 양성 등의 안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법 제정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보호 및 활성화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5년 단위의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곧 마련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전경련에 따르면 삼성이 최근 5년간(2004~2008년) 38건으로 특허괴물로부터의 피소율 1위를 기록했다. 이는 34건으로 공동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MS)ㆍ모토로라나 공동 4위인 HP 및 A&T의 32건과 비교해도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기술유출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던 셈이다. 여기에 지식재산 사업화 성과도 매우 미진하다.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특허출원이 전체 내국인특허의 47%를 차지하나 권리이전(6.4%)과 실시권 허용(1%) 등 기술이전율은 현저히 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