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주택은행이 서민주택 건설자금으로 활용되는 국민주택기금을 부도임박 업체에 선급금 지급 제대로 착공도 안된 현장에 대출 건설공정을 초과하는 금액 대출 등으로 모두 1조3,000억여원을 지원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본지가 단독 입수한 주택은행 내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건설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분양·임대 아파트에 대출 승인된 국민주택기금은 전국 320곳 31만1,155가구에 총 4조8,1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조9,805억원은 이미 대출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으나 대출금이 공사현장에 제대로 투입됐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특히 이들 아파트 중 46곳 2만1,755가구는 공정률 1%로 착공시늉만 냈는데도 무려 1,393억원의 기금이 지원됐다.
또 기금지원 총액의 30~40%를 선급금으로 지원했는데도 공정률이 10%에도 못 미치고 부도난 아파트가 99곳 5만4,500가구에 달했다.
또 1조~1조2,000억원 가량이 아파트 건설공정에 비해 과다 집행돼 공사재개는 물론 대출금 회수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주택은행은 부도현장에 대출 승인된 기금을 「불건전 대출금」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도난 현장이 승계시공되지 않을 경우 주택은행이 불건전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기금대출 당시 담보로 잡은 주택사업부지 등을 경매에 부칠 경우 입주예정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같이 엄청난 금액이 불건전 대출금으로 전락한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업체의 잇단 부도가 직접적인 원인이나 주택은행의 방만한 기금운용과 건설교통부의 감독소홀 등도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건설업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주택은행은 기금지원을 위해서는 건설업체의 신용도와 시공능력은 물론 착공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를 해야 하는데도 주택신용보증기금과 대한주택보증·연대보증사만 믿고 지원하는 등 사전조사를 소홀히 했다는 설명이다.
주택은행은 이에 대해 『기금지원시 사전조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착공계와 사업계획 승인서만 있으면 지원토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또 주무부처인 건교부 관계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주택은행에 맡겼기 때문에 기금승인 및 대출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주택은행에 책임을 전가했다. /전광삼 기자 HISA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