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0곳중 9곳 "유지도 어렵다"

■ 영세 자영업 실태<br>경영난에 잦은 휴·폐업, 업주 70%가 30~40대

“적자, 또는 생계비 수준의 수입과 잦은 휴ㆍ폐업.” 우리 자영업자들의 현주소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지난 3~4월 전국 8개 상권 1,600개 점포를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으로 인해 공급이 과잉되면서 10곳 중 9곳이 가게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에 대한 조사에서는 26.4%가 적자운영, 64.0%가 생계유지 수준이라고 답해 90.4%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매출실적 조사에서도 3년 연속 매출감소 점포가 66.7%에 달했으며 이중 감소폭이 30% 이상인 곳도 38%에 이르렀다. 경영난은 빈번한 휴ㆍ폐업으로 연결되고 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 평균적으로 매년 50만개 점포가 창업하고 40만개가 폐업했다. 특히 2003년에는 창업 대비 폐업비율이 87.6%로 급증했다. 점포 운영기간이 5년 이내인 자영업자가 76.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창업지원 정책에 따른 자영업자 대거 배출은 전업종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영애로 요인으로 66.7%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과잉진입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소비위축(49.3%), 자금부족(21.9%), 대형 점포 개장(21.6%) 등의 순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정부 요구사항도 공급과잉 해소가 39%로 가장 많았으며 컨설팅ㆍ교육(17%), 프랜차이즈화(16.5%) 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다. 한편 업주 연령은 30~40대가 69.9%를 차지, 자영업이 생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흥미로운 점은 20대 비중도 10.1%를 기록, 취업난 등으로 젊은이들이 자영업 분야에 적잖이 진출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종사자 수는 1~2인이 66.4%를 차지했고 대부분이 월세(84.5%)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등 자영업자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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