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정책, 당·정 갈등 깊어진다
與 "부작용 해소위해 불가피" 에 정부 "정책 흔들림없다" 강경
현상경 기자 hsk@sed.co.kr
5ㆍ31 선거 참패로 열린우리당이 국민 지지도 회복을 위해 부동산 세금정책의 기조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당정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우리당 내 실용파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을 ‘세금폭탄’식 부동산 세제정책으로 지목하고 이를 손대야겠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 그러나 지난 2003년 10ㆍ29 부동산정책을 기점으로 지난 해 8ㆍ31 대책, 올해 3ㆍ30 대책까지 거치며 간신히 정책기조를 마련한 정부는 “정책 일관성과 신뢰도가 무너진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들은 시행한 지 불과 2년도 지나기 전에 여론에 흔들려 정책을 또 흔들 경우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며 자신했던 정책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
6일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여당은 ▦취득ㆍ등록세 추가 인하 ▦양도세 부담 완화 ▦1세대 1주택 등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축소 등의 세제정책 미세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여당은 지난 4일부터 강원 홍천에서 선거 참패를 돌아보는 워크숍을 열며 “정책기조는 바꾸지 않아도 부동산정책의 미세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거나 부동산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데 따른 부작용 해소”(강봉균 정책위의장)가 명분이다.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그러나 부동산정책을 관장해온 재정경제부ㆍ건설교통부 등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여당의 부동산정책 재조정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8ㆍ31, 3ㆍ30 대책 등 부동산 안정책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강경기조를 밝혔다.
취득ㆍ등록세 추가 인하의 경우 정부가 이미 8ㆍ31 대책 발표 당시 내년 초를 기점으로 인하가 약속됐던 사항. 여당이 이 시기를 앞당기거나 인하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해도 세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타격을 고려하면 쉽게 결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올 1월부터 개인간 주택거래에서 취득ㆍ등록세율을 각각 0.5%포인트 낮췄다”며 “인하한 지 6개월 만에 더 내려야 한다는 얘기를 꺼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부분 또한 지난 8ㆍ31 대책의 ‘앙꼬’로 1세대 2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가 마련됐던 만큼 부담완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내에서는 양도세에 대해서는 “추가 인하의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며 거부감의 목소리가 높다.
여당이 가장 현실성 있게 보는 1세대 1주택 등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 경감 역시 정부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제도 시행 단 2년 만에 적용기준과 과표ㆍ세율을 흔들어놓았던 경험이 있는 정부로서는 또 한번의 제도를 바꿀 경우 정책에 ‘지속 여부 불투명’이라는 딱지가 붙을 것이란 우려가 높아서다.
입력시간 : 2006/06/06 1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