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이 공언한 대로 지난 1일부터 남북교류의 창구가 대폭 축소됐다. 개성공단 체류인원이 절반으로 줄었고 개성관광과 화물철도 운행이 중단됐다. 1차 차단조치의 직접적인 이유는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 지속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 출범 전에 남측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대남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북한의 또 다른 의도는 민간교류협력의 부분 차단을 통해 남남갈등을 불러일으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잘되던 남북관계를 단절시키고 민간교류마저 차단하게 했다는 여론을 불러일으켜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관심은 향후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이다. 북한은 핵실험을 공언한 후 핵실험을 강행하고 국면을 전환한 것처럼 이번의 경우도 위기조성전략 차원에서 말로 하는 위기조성에서 행동으로 하는 위기조성으로 벼랑 끝 전술의 수위를 높이고 국면을 전환해보자는 것으로 보인다. 충격을 통한 국면전환 차원에서 민간교류의 부분 차단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지만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전면 차단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은 1차 차단조치를 취하고 남측의 태도를 지켜보는 단계다.
향후 북한의 태도는 남측에서 하기 나름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자본주의 ‘황색바람’의 침투를 우려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개성공단 폐쇄를 고려해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것이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개성공단을 남측에 내준 데는 경제난 해소라는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전쟁억지 차원의 개방으로 봐야 할 것이다. 적어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등을 지속할 경우 남과 북이 전쟁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측에 가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인질이 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이 유지되는 한, 군사력이 열세인 북한이 자포자기식 도발을 감행하지 않는 한 전쟁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이다. 거꾸로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차단될 경우 그만큼 전쟁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외국자본이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와 함께 남북관계 전면 차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북미관계 진전에 대한 자신감에서 남북관계를 차단하려고 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북미관계에서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나올 것이다. 남북갈등은 북측의 오랜 숙원인 북미 적대관계 해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북한은 남측이 명분을 주면 남북관계 복원에 나서고 북미관계 개선에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전에 남측의 대북정책을 전환시키도록 압력을 넣는 차원에서 1차 조치가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공조 차원에서 대북정책 전환의 명분을 찾아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내놓고 신뢰를 회복한다면 북측이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계복원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개성공단은 상생ㆍ공영과 개방 차원에서도 반드시 유지돼야 할 남북협력사업으로 대외신인도와 전쟁억지 등의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 ‘비핵ㆍ개방ㆍ3,000’ 관점에서 볼 때도 비핵 부문에 일부 전전이 있는 가운데 북한의 개방 지역인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게 만드는 것은 모순이다. 핵실험 당시에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추가적인 상황악화를 차단하고 대외신인도의 하락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