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의 최대 쟁점은 ‘경제회복’이라는 데 대선주자들도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문제의 폭발성을 최근 현장투어에서 절감한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명박ㆍ박근혜ㆍ손학규 등 한나라당의 빅3와 고건 전 총리 등 대선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대선주자들은 경제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관련 청사진들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회복이 내년 대선의 쟁점이 되고 있음에도 내년 경제전망은 상당히 불투명하다.
여권의 혼선과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경제 리더십의 실종으로 경제정책이 표류하고 정당과 대선 후보들의 인기 영합적인 경제정책과 기업과 관료집단의 복지부동 등이 내년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ㆍ여당 갈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정부를 당혹하게 하고 있다.
학계ㆍ업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분양제도개선위원회는 분양가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한창 벌이고 있는데, 당정이 일방적으로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발표했다면서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 실무진도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적지않게 우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출자총액제한제도, 수도권 규제완화 등 중요한 정책 사안들이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가 우세해지면서 결론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표류하는 상태다.
이미 대선행보를 시작한 주자들의 ‘한건’주의식 검증 안된 공약들도 문제가 되고 있다. 당장의 재원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감세방안과 실현 가능성이 검증 안된 대형 국가 프로젝트들이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정국에 들어서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소비와 투자가 침체되고 경기하강이 가속화할 수 있는 것을 우려하면서 무엇보다 정권마무리를 책임진 정부의 정책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