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KTX)ㆍ항만개발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사후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 평가연구원이 공공기관 평가제도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굵직한 국책사업을 포함, 주요 공공 부문에 대한 정부 평가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감사원 평가연구원은 29일 ‘개원 1주년 기념 평가 포럼’을 열어 공공 부문 평가제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대규모 국책사업과 예산투자사업에 대한 평가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평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태열 감사원 평가연구원 부장은 “고속철도사업, 항만개발사업, 국도 및 지방도로 정비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사후영향평가가 필요하다”며 “해당 부처에서 용역을 통해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평가연구원은 수질과 대기오염 개선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자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대북지원사업 및 재해예방, 복구사업 등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현행법상 공공 부문 평가제도가 마련돼 있는데도 예산 및 전문성 부족으로 실시되지 않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꼽혔다. 실례로 산업자원부의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조치에 대한 평가’, 건교부의 ‘국토종합계획의 성과 평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술대학(산업체 설립대학)의 평가’ 등의 경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평가’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는 응급실 인력수준, 중환자실, 응급진료 등의 일부 평가지표가 중복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감사원 평가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해당 부처와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제출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 등에서 이뤄지는 92개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전문가ㆍ담당자 설문을 통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