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우는 출산ㆍ육아ㆍ교육 정책의 핵심은 복지 확대다. 한마디로 국가지원을 늘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다만 주요 공약의 대부분이 돈을 풀어 부모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방식이어서 구조적 '육아 개혁'을 이루기에는 미흡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퍼주기 식 MB 정부의 복지정책을 덩치만 키우는 수준으로 이어받았다는 것이다.
동시에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해 나라 곳간을 채울지 방향 제시가 상세하지 못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겠다는 수준의 접근 방식으로는 약속한 복지 확대 실현이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다.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0~5세 무상보육이다. 다른 보육정책은 모두 소득 수준에 따른 선별적 복지를 앞세웠지만 영ㆍ유아 부문에서만큼은 과감히 빗장을 풀었다.
이에 따라 만 5세 이하 영ㆍ유아를 둔 가정은 내년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 최대 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바늘구멍만큼이나 들어가기 어렵다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늘어난다.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50개씩 신축하는 한편 기존 시설을 100개씩 인수할 방침이다. 또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0~5세 무상보육의 최대 난관은 역시 예산이다. 해당 공약이 관철될 경우 연간 소요 예산은3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2세 이하 무상 보육도 감당하지 못해 백기를 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국고 보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매듭이 지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나라 살림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세종청사 입주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아직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내년 3월부터 2세 이하 영ㆍ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포기하는 대신 소득 하위 70% 가정에 월 최대 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6세 이상 자녀에게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대학교 등록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가장 살림이 어려운 계층은 한 푼도 내지 않고도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벌이가 좋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 9~10분위 학생들에게도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이 부여되며 학자금대출 이자율도 현행 3.9% 수준에서 제로(0)까지 낮출 계획이다. 3자녀의 경우 대학 등록금이 전액 면제된다.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적어도 초등학교에 한해서는 일제고사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학교 과정에서 시험 없는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며 대학입시전형은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 위주로 단순화된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도 금지되고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를 출제해서도 안 된다. 모두 사교육을 잡기 위한 포석이다. 하지만 교육 과정 개편안은 결국 큰 틀에서 MB 정부의 현행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개혁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