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은행인수 추진 등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이 규모나 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민연금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핵심으로 온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재정이 오는 2040년께면 파탄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적정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업무 성격에 비추어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 연기금이나 국내 다른 금융회사 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은행인수 등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국민의 재산인 국민연금을 가지고 금융기관이나 제조업체의 경영권 행사를 목적으로 전략적 투자에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연금으로 위험부담이 따르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바로 복지부와 현 기금운용 담당자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치금융 부활이라는 점도 문제지만 수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금융회사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위험분산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운이 좋아 평균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면 몰라도 손실이라도 난다면 국민의 노후를 누가 책임질지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안정성이 위협받지 않고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배구조가 개선돼야 한다. 자산규모 2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특정 부처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문제가 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