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첫주택구입자금대출 기금이 오는 5월 이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강종만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주간금융브리프에 게재된 ‘주택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 보고서에서 올해 생애첫대출 예산은 2조5,000억원으로 현재와 같은 대출추세가 지속될 경우 5월 이후에는 기금고갈로 인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또 한시적인 대출기금 고갈로 인한 대출 중단은 서민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유발할 소지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생애첫대출이 저금리의 정책금융을 통한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확대에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자격요건이 다른 정책금융에 비해 다소 느슨해 중산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주택금융정책보다는 국민주택기금을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모기지론의 금리를 낮춰 서민의 주택구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장기적인 주택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