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6월부터 일반가정용 전기료에 월평균 450원 정도의 경수로사업 기금이 부과된다.정부와 여당은 8일 경수로건설사업비 재원분담 결의에 따른 한국측 경수로 사업비 분담액 3조5,0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전기료에 3%선의 부과금을 가산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97년 기준으로 평균 전기사용량인 167㎾ 요금의 3%를 부과키로 해 일반가구는 월평균 450원 정도를 더 내게 된다.
그러나 누진요금 체계인 전기료 산정방식에 따라 200㎾를 사용할 경우 569원, 300㎾인 경우는 1,120원을 더 내게 된다. 공장 등 전기사용량이 많은 대형업체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경수로사업기금을 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 박광태(朴光泰) 제2정조위원장과 자민련 이상만(李相晩) 제2정조위원장 등 양당 정책관계자들 와 강인덕(康仁德) 통일부 장관, 최홍건(崔弘健) 산업자원부 차관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수로 사업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회의에서 경수로 총사업비 46억달러 중 한국측 부담분인 약 3조5,000억원의 재원을 전기세 징수방식으로 마련하되 물가상승 압력과 소득계층간 형평성을 고려, 소득별·계층별·산업별로 차등 적용해 전기료에 포함시켜 부과하기로 했다.
朴위원장은 이와 관련, 『경수로사업비의 경우 앞으로 17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돼 있는 만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측이 정부에 상환하면 다시 정부가 이를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장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