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한·EU FTA 공산품 '주고받기' 토대 마련

車기술표준·원산지 기준등 갈등 여전해<br>내년 1월 6차협상 거쳐 3월께 타결될듯


협상 조기타결의 분수령이었던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이 결국 자동차 기술표준, 원산지 기준 등 주요 쟁점에서 진전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23일 마무리됐다. 공산품의 경우 다음 협상에서 공산품의 품목별 주고받기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민감 분야의 이견차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사실상 양측간 협상 타결은 내년 1월 6차 협상을 거쳐 일러야 내년 2~3월 중 가능하게 됐다. 김한수 한ㆍEU FTA 우리 측 수석대표는 22일(이하 현지시간) 협상 4일째 협상결과 브리핑을 통해 “사실상 이번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향후 6차 협상 전까지 자동차 기술표준과 상품양허 등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향후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수 있을지 여부는 상품양허 부문에서 어떻게 서로의 균형점을 찾을지, 자동차 기술표준을 어떻게 해결할지, EU의 지나친 원산지 규정을 어떻게 개선해 우리 업계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할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까지 자동차 기술표준에서 업체별로 국내 판매량 6,500대까지 한국 기술표준 적용을 면제해주고 6,500대가 돼도 적용을 2년 간 미뤄주겠다는 우리 측 안을 EU가 거부하면서 접점을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6차 협상 개시 전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새로운 안을 다시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김 대표는 “(새로운 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며 “EU 측의 요구도 생각해야 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부처, 한미 FTA와의 관계 등을 모두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4차 협상까지 막혀 있던 상품관세 협상은 5차 협상 개시에 앞서 우리 측이 제시한 2차 상품양허(개방) 수정안을 기반으로 진전된 논의가 이뤄져 이번 협상에서 처음으로 개별 공산품에 대한 협상이 시작됐다. 양측은 6차 협상 중 본격적인 주고받기를 이루기 위해 조만간 서면을 통해 세부 품목별로 서로의 요구사항을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 기준에서는 우리 측이 자동차ㆍ기계ㆍ철강ㆍ비철금속ㆍ화학ㆍ의류 분야에서 EU측 안을 수용할 있는 부분과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을 함께 제시해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상태다. 특히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에서 EU 측으로부터 “외교당국의 ‘정치적’ 결정만 내려지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어려움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농산품에서는 EU 측이 쌀ㆍ고추ㆍ마늘 등을 민감품목으로 인정, 개방에서 제외해줄 수 있고 농산물 세이프가드, 관세율할당제(TRQ) 도입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그러나 돼지고기ㆍ와인 등 자신들의 관심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미 FTA 수준의 개방을 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못박았다. 6차 협상의 주요 협상 결과에 대해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협상단 수석대표는 23일 한국 기자단과의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에서 양측간 집중적인(intensive) 논의가 이뤄져 모든 분야에서 좋은 진전이, 그리고 몇몇 부문에서는 중요한(important) 진전이 이뤄졌다”면서도 “자동차ㆍ관세ㆍ원산지 등 3개 쟁점 분야에서 여전히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베르세로 수석대표는 특히 “원산지 분과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지나치게 높은 한국의 원산지 규정을 한국 측이 EU의 원산지 규정에 맞게 보다 완화(relaxation), 양국간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양측은 본격적인 상품 품목별 주고받기를 시작할 6차 협상 일정과 관련, 내년 1월21일 시작되는 주간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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