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장관은 29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 당시 해ㆍ공군의 합동대응이 미비했다는 지적과 관련,“앞으로 교전규칙을 수정해 해ㆍ공군이 바로 타격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북한의 포 1,000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해ㆍ공군의 공격을 포함하는 교전규칙 마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지금까지 서북 5도서에 대한 (북한의) 공격 양상 중 제일 크게 본 것은 상륙 위협에 대한 것”이라며“포병 사격은 57년 동안 이번이 처음이었고, 사격 대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기습을 당해봤으므로 확실한 대비책을 세워 더는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사태초반 청와대가 확전 자제를 지시해 군이 우왕좌왕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교전규칙 자체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불필요하게 확전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이라며“우리의 대응사격에 북한이 사격을 멈춰 더 진전을 안 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중국의 6자회담 재개 제안에 대해“분명히 순서가 바뀐 것”이라며“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한국 영토를 공격하고 무고한 인명을 살상한 상황에서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북한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민 차관은“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대화가 가능하다”면서“지금은 6자 회담을 할 여건이 전혀 조성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연평도 도발로 준전시 상태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의 경질이 적절한가란 지적에 대해 백용호 대통령 정책실장은“국방부 장관의 사표 수리는 매우 적절했다”고 일축했다.
천안함 사태 민간인 사망자 2명의 보상이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충분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연평도에서 피신한 주민들이 찜질방에서 묵고 있는 상황에 대해“송도에 원룸 등을 구했고 곧 모실 예정”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