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0일 참여정부의 대표적 재벌정책인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문제에 대해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올해 종료되면 운용성과를 종합평가해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이 사견임을 전제로 출총제 폐지 주장을내놓은 이후 재벌개혁 후퇴 등의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자 일단 논의 자체를 유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당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정동영(鄭東泳)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4단체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출총제폐지여부를 묻는 재계의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를 억제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출총제가 폐지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잠식한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대기업이 상생노력을 보여줘야 출총제를 폐지해도 거부감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파견대상 업종 등 비정규직 3법 처리문제에 대해 국회 논의결과를 기다려보자면서도 파견대상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경제단체의 의견을 최대한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 요청에 대해 첨단산업에 대한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고,민간기업도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도시기본계획법상 공업용도지역에서 산업단지를개발할 수 있도록 민간산업단지 지정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당은 정규직 중심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당정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직무체계를 확산시키고 `임금직무 혁신센터'를 운영해 관련정보 제공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기업도시 내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교육 개방정책의 흐름을 보면서 검토할 과제로서 지금 당장은 어려운 문제"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