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형 은행에 대한 규제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금융개혁안을 발표함에 따라 글로벌 증시가 동반 급락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일 중국의 경기과열에 따른 긴축 가능성 우려와 겹치면서 뉴욕시장이 2% 하락한 것을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시장도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은행규제의 핵심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겸업금지이다. 미국 상업은행들은 고객예금을 이용해 헤지펀드ㆍ사모투자회사를 소유하거나 투자ㆍ자문업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자기거래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겸영하는 미국 대형 은행들은 고객돈을 위험성이 높은 자기거래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과 수익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주를 비롯한 주가가 급락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오바마의 이 같은 은행개혁안이 성사될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게 중론이다. 개혁법안은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해 법률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진통이 불가피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은행들을 철저히 감독ㆍ규제해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지만 은행 규제가 자칫 은행산업의 자율성과 성장동력을 저하시켜 오히려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글로벌 금융시장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국내 은행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전업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감독 당국의 건전성 규제가 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은행개혁안은 국내에도 어떤 형태로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바마 개혁안이 가시화될 경우 세계적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부채담보부증권(CDO)ㆍ신용부도스와프(CDS)와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국내 은행의 자금운용과 글로벌 투자전략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은행개혁의 진행과정과 파장을 면밀히 분석해 충격을 최소화해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