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내놓은 ‘4대 경제개혁추진과 경기대책’은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을 수장으로 한 국민의정부 제2기 경제팀이 출범 보름을 맞아 처음으로 제시한 경제운용방향이다.또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운영방식도 발표돼 앞으로 정부가 경제정책을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수립.조정하고 시행할 것인지를 보여줘 새 경제팀의경제운용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드러낸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드러난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은 경제운용기조를 ‘부양’에서 ‘안정’으로 전환하면서 구조개혁을 연말까지 마무리짓는 가운데 실업률은 6%로 낮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선 올해 경제성장률을 2%로 전망했던 정부가 상반기중 경제성장률이 5%를 상회하는 급속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물가와 경상수지는 당초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경제운용 방향이 지금까지의 부양위주에서 안정기조로 전환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재경부 당국자들이 이미 경기활성화대책을 전면 재검토, 물가와 경상수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힌데다 강 장관도 저금리.저물가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부양책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구조개혁의 연내 마무리는 이번 대책의 대부분을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4대경제개혁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채우고 있는 점에서도 새 경제팀의 의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
실업률을 6%로 낮춰 실업자수를 130만명으로 줄이겠다는 부분은 이미 노동부가 최근의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전망을 내놓기는 했으나 정부가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목표로 채택한 것은 처음이다.
한편 그동안 재경부장관이 주재하는 경제장관간담회와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대책조정회의로 이어지는 정책수립 및 조정 메커니즘이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경부장관이 주재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로 일원화됐다.
그러나 새 경제팀은 경제정책 조정의 실무적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재경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경제수석 비서관 등 6명의 상설 참석대상에 안건제안부처 및 제안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6+1 형태의 수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경제정책조정회의 정례회의에는 18개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고 판단, 수시회의를 통해 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정례회의에서 의결하는 형식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