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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임대가구 가운데 월세가구 비중이 지난해 55.0%로 크게 늘었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들은 여전히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자 역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현재 세원 양성화와 임차가구의 거주안전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세제혜택 등 추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월세가구 폭발적 증가, 임대사업자 등록은 게걸음=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임대인 가운데 정식으로 등록한 매입임대사업자는 지난해 말 기준 9만1,598명으로 지난 2013년 6만8,145명에 비해 2만3,000여명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임대가구 수는 3만1,000여가구(2014년 말 35만7,653가구)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를 토대로 보면 신규 등록 매입임대사업자는 평균 1.3가구를 임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매입임대사업자의 임대 규모는 더욱 영세해졌다. 매입임대사업자의 평균 임대가구 수는 2013년 4.8가구에서 지난해 3.9가구로 줄었다. 2009년 8.0가구에 비하면 5년 만에 반 토막이 난 것이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준공공 임대주택 등록 실적 역시 미미한 실정이다. 준공공 임대는 건설·매입을 합쳐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사업자 201명, 임대가구 수 1,225가구다. 지난해 말 사업자 126명, 가구 수 501명보다 소폭 늘기는 했으나 제도가 2013년 12월부터 시행됐음을 감안하면 증가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다.
반면 월세가구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전체 임대차 가구 중 월세가구는 2012년 50.5%에서 지난해 55.0%로 증가했다. 늘어나는 월세 속도에 비해 임대사업자 등록은 게걸음을 걷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임대소득 세원 양성화와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음성적인 임대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시 부담 커…당근책 더 필요=임대인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임대를 하는 사람은 등록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데 반해 등록시에는 세제혜택이 있기는 하나 자기 소득 노출의 부담감이나 건강보험료 부담 상승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들은 전문 임대사업에 나선 자산가보다는 주택처분 지연에 따른 일시적 다주택자나 소규모 수익형 부동산 임대인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등록 임대의 경우 임대료 상승이나 주택 유지관리 측면에서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기 쉽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제혜택은 물론이고 장기 임대에 따른 상속세·증여세 혜택 부여도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미등록 민간 임대인이라도 주택임대 관리회사에 위탁할 경우 등록 임대사업자에 준하는 세제나 금융지원을 부여하는 우회적인 방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임대관리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임대가구들 간 서비스 경쟁이 이뤄짐에 따라 임차 주거의 질적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